그것이 어떤 성격을 지녔듯 재앙은 당대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앙이 발발한 이후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이후다. 한국은 연이어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다. 이른바 ‘통치자 재앙’. 통치자의 기본적인 의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유체이탈을 일삼고 다른 나라 내정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덕분에 한국 인민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물고 있다. 재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누구랄 것도 없다. 고스란히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몫이다. 아니 미래의 구성원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한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기초 상식이다.

“우린 아직 MB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 나붙은 플랜카드에 이런 구호가 있는 것은 어색하지 않았다.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은 “MB는 우리 사회의 대재앙이었다”는 말로 『MB의 비용』 북토크의 말문을 열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프레시안, 출판사 알마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책의 공저자인 고기영 교수, 박창근 교수, 김용진 교수가 함께 했다. 각각 MB정권의 자원외교, 4대강 사업, 기업비리와 특혜에 대한 논거를 들고 이야기를 나눴다.

‘호갱’으로 몰락한 자원외교

어렸을 때부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원외교’라는 말 자체는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MB정권의 자원외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외교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한 채 살 때도 이리저리 따져보듯이 자원도 마찬가지다. 마구잡이로 사들이면 자원 확보가 아니라 재앙을 확보하는 것이다. 감옥에 다녀온 MB정권의 핵심 중 한 분이 한국이 자원을 사들일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러면 제값을 내고 할 수 있었겠나. MB는 집권 기간에 얼마만큼을 (자원을) 사겠다는 목표를 정해 놨다. 그러다보니 총체적으로 부실이 나타났다. MB의 자원외교 수준이었다.

책에는 자주개발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MB정권의 자주개발은 무엇이 문제이고, 자원 확보는 어떤 모습으로 이뤄졌나. 자원 자체를 확보한 것인지, 회사를 산 것인가.

석유, 석탄, 가스 등의 자원 가운데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 개발한 것이 자주개발이고, 그것이 수입한 자원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 ‘자주개발률’이다. 이것은 수입한 물량 가운데 스스로 얼마나 개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가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이 수입돼야 하는데, MB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수치상 자주개발률은 높아졌으나 내막을 살펴보니 해외 기업의 지분을 사고 지분 물량만큼을 개발한 것으로 간주했다. 석유공사가 MB정권 때 17조 원가량의 돈을 썼는데 정작 국내에 들어온 물량(석유)은 한 방울도 없다. 즉 해외 자원기업 투자율이라고 썼다면 몰라도 자원 개발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MB정권은 자신의 업적인양 열심히 떠들었다. 최근 자원외교가 문제가 되니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고 총리가 알아서 한 거라고 떠넘긴다. 자기가 잘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이것이 MB 자원외교의 실태다.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의 공기업이 해외의 여러 곳에 투자를 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이하 하베스트)인데, 얼마나 손해를 봤나?

하베스트는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석유와 가스를 정제하는 시설과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 이 자회사를 석유공사가 1조 원을 주고 샀다. 문제는 이 회사가 매년 문제를 일으킨 회사로 소문이 파다했었다. 석유공사가 사기 전, 캐나다 회사는 딱 1달러에 이 회사를 샀었다. 부채를 떠안은 것만으로 가치가 없고 형편없는 회사였던 거지.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이 회사 인수에 1조 원을 줬고, 매년 적자가 났다. 급기야 작년 이 회사를 330억 원에 팔았다는데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330억 원도 뚜껑을 열어 보면, 한 푼도 못 받았다. 또 이 회사는 운영자금이 없어서 석유공사가 1조7천억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도 못했다. 얼마를 손해 봤나. 단순 계산해도 2조7천억 원이다. 석유공사는 공기업이라 이사회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 수익률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다. 석유공사는 10%의 수익을 못 내면 다른 회사를 사지 못하게 돼 있었다. 그러면 하베스트는 10%를 넘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수치를 조작해서 이 회사를 샀다. 몇몇 사외이사가 따졌으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의결을 거친 뒤 회사를 사야하는데, 사놓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사후에 이사회를 열긴 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석유공사는 무엇보다 법적으로 정유시설을 살 수도 없다. 그런데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사들이자 캐나다 언론은 ‘형편없는 기업인데 무슨 생각에서 하베스트를 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기사를 냈다. 미국 언론들도 하베스트에게 ‘신이 준 선물’이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언론에서 그리 보도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따졌으나 석유공사는 되레 언론이 아무것도 모르고 썼다며 발뺌했다. 많은 사람들이 뒷돈 거래가 있을 거라며 의심을 하기도 했다. 

책을 보면 하베스트뿐 아니라 공기업들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호갱’ 노릇을 했다. 공기업들이 왜 이런 무리한 일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주개발률을 98%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이 독이 됐다. 실적에 매달려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다. 외양상으로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돈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다. 공기업들이 31조원을 썼다. 전부 외부에서 돈을 빌렸다. 빚으로 남아 있다. 지금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공기업은 파산할 것이다. 공기업이어서 빚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공기업이 쓰는 돈은 일반 사기업이 쓰는 것과 다르다.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31조원인데, 얼마나 부채로 돌아올지 따져보면 내 생각에는 3분의1에서 절반인 10조~15조원이 될 것이다. MB의 자원외교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이자 미래인 이유다. 

“MB정부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업이 부실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 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총체적 부실이었다. 그리고 42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부채를 남겼다. 이런 재앙은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것만이 해외자원개발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길이며 국민 모두가 사는 길이다.”(103쪽)

4대강 사업,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MB정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MB가 말했듯 정말 수질이 좋아졌나?

감사원은 2013년, 4대강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고 부실공사는 물론 유지ㆍ관리도 못한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그해 7월에도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4대강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있다. MB는 녹조에 대해 수질이 좋아져서 생겼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낙동강에 가보면 3년 연속 녹조가 폈다. 녹조는 조그만 생물인데, 이게 죽으면 낙동강이 썩은 내가 진동한다. 물을 못 흐르게 하니까 강바닥에 썩은 뻘이 쌓인다. 시궁창 냄새가 난다. 낙동강은 바닥이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로 돼 있다. 산소는 거의 없다. 생물은 거의 절멸 상태가 됐다. 1300만 명이 그 물을 먹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20조원을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것으로 턱도 없다. 세월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는데 심각성이 크다. 경남북에 사는 분들에게 이런 심각성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현실의 위험이자 미래의 위험임에도 너무도 조용하다. 국토부와 환경부도 모른 척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홍수 피해를 막는데도 실패한 데다 나중에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84조원이 든다고 책에 나온다. 지금 보가 16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보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재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을 한 주역 중에 공무원들도 있고, 진급도 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보 때문에 강 아래가 파이는데 23미터나 된다. 아파트 8층 높이의 커다란 웅덩이가 생긴 것이다. 우리도 처음에 이걸 재면서 기계가 잘못된 줄 알았다. 지금 보완공사를 하면서 야산의 돌을 쏟아 붓고 있더라. 공학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야산을 통째로 집어넣고 있는 거다. 지금 합천보가 가장 위험하다. 수질은 나빠지고 홍수 위험도 증가시키고 유지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금으로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4대강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 22조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상식’을 확인했다. 어서 그들의 몰상식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상식을 무시했던 과정을 더 밝히기 위해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에 더 큰 불행이 될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미 ‘4대강 게이트’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153쪽)

기업비리와 특혜는 일상다반사

MB는 규제완화를 내세웠지만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잃게 했다. MB정권의 기업 정책에 대해 말해준다면.

기업 투자를 진작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규제를 없애면 될까? 무엇보다 기업 투자가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봐야하는데, MB는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한 사람이다. 옛날 건설업은 협잡과 비리, 폭력과 사기가 난무했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는 기업들 체질을 바꾸기 위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시각이었으나 MB정권은 그렇지 않았다. 친시장 정책은 정확하게는 기업에 정확한 세금을 매기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서는 어떤가. 기업조사를 한다고 하면 빨갱이라고 말한다. 시장정책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거래와 경쟁에 의해 투명하게 이익이 분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나 MB는 친시장 정책이 아닌 친기업 정책을 폈다. 기업 전반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하는데, MB정권 때는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됐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국민에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었고, 몇몇 극소수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

MB정권에서 대표적인 특혜를 받은 기업이 롯데그룹이었던 것 같다.

제2롯데월드, 요즘 말 많은데 555미터 123층 건물이다. 여기서 5킬로만 가면 성남공항이 있는데, 안보상 무척 중요한 공항이다. 그런데 그런 공항의 5킬로미터 앞에 555미터 건물이 있으면 항공기가 들어가기 어렵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 제2롯데월드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 공군에서도 계속 반대했다. 그런데 MB는 이에 반대하는 공군 참모총장을 자르고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대안 제시를 한다. 한 유명 보수인사는 오죽하면 “어떻게 보수 정권이라는 놈이 국가안보를 무시하느냐”는 말을 했었다. 결국 도처에 위험을 깔고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줬다.

책에는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대표 선출부터 파행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 하나가 포스코인데, MB정권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

경영학을 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다. 일제 강점기에 끌려간 선조들의 피로 만들어진 기업이 포스코(구 포항제철)다. 철강은 산업의 꽃이다. 그런데 그런 포스코가 망가졌다. 2009년 정준양 회장이 취임할 무렵 포스코는 연 매출액 40조, 영업이익이 7조 원에 이르는 세계 철강 기업의 선두권이었다. 그런데 점차 망가진다. 세계적인 우량기업이었던 포스코는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되는 기업으로 떨어졌다.

“MB정부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들의 최고경영진 선임에 간섭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과 친한 기업, 혹은 자신의 토목 중시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에 반시장적인 특혜를 줘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MB정부가 자행한 부적격 정실 인사는 무능과 부도덕한 경영으로 나라의 미래까지 망쳐버렸고, 불법적인 특혜는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부의 불균형을 극대화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사회의 부담으로 남아 현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197쪽)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공통질문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말해달라.

고기영 : 자원외교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었을까, 였다. 정부에서 작심하고 할 거라고 덤벼들면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원외교가 그랬다. 돈 1천만 원 쓸 때도 감시하는데, 왜 조 단위로 쓰는 데도 왜 감시를 못했을까. 감사원, 야당 등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결과, MB의 자원외교는 폭주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공기업은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못된다. 자신들도 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원개발을 하라고 하니 다른 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샀다. 그러면서도 따져보고 사지도 않았다. 국정감사를 잘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새누리당이 방해하고 있고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특검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감사원 기능을 강화하면 되나? 감사원도 그렇게 못 한다.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감사원은 제대로 작동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전부 국민의 빚으로 남는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비용이 5조원인데, 31조원 날린 걸 생각하면 반값등록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나는 공기업은 해외자원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외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나라는 없다. 다들 민간에서 한다. 공기업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원외교는 필요하니까 민간 기업을 베이스로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해야 하는 일이다. 진짜 자원개발이라면 저렇게 큰돈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자원개발을 제대로 했으면 세금도 절약하고, 한두 개는 건졌을 것이다.

박창근 : 도로, 항만 등 많은 토목사업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었다.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은 그런 엔지니어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대부분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나쁜 토목이 판을 치지만 이제는 정통으로 가면서 2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토목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통해 1157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함으로써 200억 원짜리 정부 프로젝트를 따거나 21~22개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람도 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제2~3의 4대강 사업이 일어날 것이다. 하천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매년 3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사업은 토목에서 블루 오션이다. 과거에는 마진율이 더 높아서 40~50%였는데 지금은 20%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된 국책사업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수용해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에 나온 공약을 당선자가 실천하기 전에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여야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공약재검토 위원회 등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 

김용진 :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대선이 끝나면 언론 등을 통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마냥 나쁜 것이 아니다. 대통령 혼자 청와대에 들어가 공무원들과 함께 뭔가를 만드는 건 어렵다. 정책을 만들 때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한 것인데, 낙하산 인사라는 이야기부터 나온다. 진짜 문제는 부적격 정실 인사다. 낙하산 인사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자격이 있느냐, 적절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 인사가 이뤄졌는지를 봐야한다. 언론이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는 이야기부터 꺼내면 그 언론이 무식하다고 해야 한다.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한 룰이 있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 제대로 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영자들이 잘못하면 어떤 벌을 줘야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룰과 규칙을 만들어서 시장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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