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표창원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지 당신들은 아나요?”
『국정원을 말한다』 출간 기념 강연회
지난 10월 12일, 합정동에 위치한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국정원을 말한다』의 출간을 기념한 강연회가 열렸다. ‘누구를 위한 국정원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의 행사는 저자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프로파일러 표창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함께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글ㆍ사진 | 임나리
누구를 위한 국정원인가?
『국정원을 말한다』 의 출간을 일컬어 반가운 소식이라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보수와 진보’ ‘시청광장의 안과 밖’ 그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든, 이렇듯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필요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에 저자의 시각이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가려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역할이자 권한이다. ‘수용과 비판,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독자의 선택이다.
|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일련의 사건을 간단하게 일별하면 이렇다. 첫 단계로 2012년 12월 오피스텔 사건이 터지자 이를 덮기 위해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조작이 있었다. 또한 당시는 오피스텔 사건과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NLL 문건이 부산 유세에서 일부 공개되었고, 문건 공개의 뿌리는 4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2단계로 올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진실의 근처로 다가서자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법무부장관과 사정수석이 막아서고 수사의 물길을 돌리기 위해 진력했다. 3단계로 공소장에 진실의 조각만이 겨우 드러났는데도 촛불이 타오르고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사상 초유로 NLL 문건 전문공개라는 비상 극약 처방이 나왔다. (머리말 중에서) | ||
국정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신경민 :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정원의 첫 번째 일은 북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북기획전략국을 분쇄해버린 겁니다. 대북기획전략국은 북한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 만나고 정보 분석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다 해고했어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선거에 개입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난 시절에도 얼마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었고, 역대 선거에서 총풍 사건에 동원된 적도 있죠. 정보기관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면 대선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대로 국정원을 내버려 둔다면 어느 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관으로 군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미래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표창원 : 1987~1988년 민주화항쟁과 시민혁명의 가운데에서 경찰들은 시민들의 적이 돼서 권력의 주구라는 비난을 듣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주구이고 싶지 않고, 시민의 벗이자 민중의 지팡이이고 싶다는 일부 경찰관들이 성명서를 통해 ‘경찰중립화선언’이라는 것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후 경찰법이 만들어졌죠.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게 되고, 내무부 소속 기관에서 외청으로 독립됐고요. 그렇게 경찰이나 국정원처럼 권력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한 심리적 상처와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11일 날 오피스텔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또다시 일어난 과거 회귀적 망령이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경찰이 망설여서는 안 되죠. 그저 혐의와 신고 앞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만약에 이 혐의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무고라면 무고에 대한 처벌을 하고, 이런 정상적인 경찰 업무를 해야죠. 왜 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마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진선미 : 저희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에 다르면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이론서가 대외적으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방부와 일반 청소년을 찾아다니면서,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걸 ‘좌경화를 우려해서 벌인 심리전, 사상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22만 명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야권의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가 중국의 변방이 된다’는 내용으로 철저하게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원장이 지시한 국정원은 4년 내내 촛불시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좌경화 되어 있다고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이른바 ‘반대세’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해왔어요. 그걸 가지고 4년 내내 여론을 조작해 왔던 겁니다. 대북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사상전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치 편향적인 댓글 73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을 철저히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4000여건이 넘는 추천ㆍ반대 행위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는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게시된 글들을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베스트 게시판의 경우 1만 명~5만 명,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의 경우 수십만 명~100만 명). 일반 게시 글은 사람들의 추천을 10개 받으면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되고, 베스트 게시판의 글은 다시 100개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된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외부 활동가까지 포함)은 반대표 4개를 얻으면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70여 개의 아이디를 서로 돌려쓰면서 반대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 혹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 행위를 했다. 진 의원은 너무나도 정치 편향적인 이들의 행위를 대북심리전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경민 : 『국정원을 말한다』 는 짧게는 지난 해 12월 11일, 멀게는 2008, 2009년부터 NLL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12월 11일 역삼동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분 이슈들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MB 정권 이후에 국정원 업무의 우선 사항에서 북한이 밀려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대북 관련 보고하는 내용들 대부분은 외신의 정보에 기인한 것들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대북 정보가 거의 망가졌다는 거죠. 그건 평화의 안전판이 망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 가능할까?
『국정원을 말한다』 강연회의 마지막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과,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신경민 저자와 진선미 의원, 프로파일러 표창원 세 사람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 일부를 전한다.
진선미 : 트위터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기소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당연히 추가 기소 될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재ㆍ보선에서 떨어진 이유를 ‘SNS 상에 1억 원 피부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SNS를 전면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2012년 12월에 전격적으로 트위터 전담 요원들이 20명이 보강됐어요. 이들이 1년 내내 트위터 활용해서 남긴 글들이 수천만 건입니다. 봇프로그램까지 돌려가면서 활동했어요. 그 안에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이 명백한 계정들이 있고요, 그 계정들은 박근혜 후보 공식캠프의 홍보성 글들과 십알단의 윤정훈 목사의 글을 옮겨 날랐습니다. 국정조사 국면에서 국정원을 편들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글도 깨알같이 리트윗했더군요. 엄청나게 정치 편향적인 걸 처음부터 기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창원 : 국정원 개혁 방안의 답은 간단하거든요. 3가지입니다. 민주적인 통제장치의 확립, 국내와 해외 정치의 기관적 분리, 정보와 수사의 분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혁이 아니거든요. 셀프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죠. 그러한 기관의 특징은 오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개혁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개혁이 가능한데요. 국정원 같은 보안 비밀이 유지되는 곳이 셀프 개혁한다? 저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그 유례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이란 말을 붙이면 개혁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모욕이 될 수도 있고요.
국제적인 정보관련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보기관의 핵심은 딱 한 가지거든요. ‘보안주의(비밀주의)가 더 중요한가, 책임성이 더 중요한가’예요. 국정원 사건도 그렇잖아요. 진실 밝히라고 하니까 보안, 비밀 내세워서 진술 못 듣게 하잖아요. 국정 조사에서 얼굴 가리자고 가림막 설치하자고 하고요. 그런데 학계에서의 결론은 보안과 책임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책임성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전혁직 CIA 요원 3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밀과 보안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70%가 ‘정보기관에서 책임성의 문제와 보안성의 문제가 부딪히는 상황일 때 더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조건 비밀주의, 보안주의 안에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와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지금의 국정원 사태에서 ‘정보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가 전무한 상황에 일침을 가했다. 정보나 행정, 법 집행 관련 학회와 학계들이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만큼 지금의 국정원이 학계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괴물 공룡’ 상태이기 때문에 셀프 개혁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셀프 개혁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다음 정권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국정원 개혁 방안 중 한 가지로 꼽았던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비밀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정보 보안과 ‘적법 절차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말한다』 의 이야기는, 강연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대선 결과의 부당성이나 재선거의 당위성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정원을 말한다』 에 담긴 이야기는 좌ㆍ우의 누구라도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아마도 그러한 ‘다양한 지점에서의 접점들’이 많아질수록 국정원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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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말한다 신경민 저 | 비타베아타
이 책은 야당의 초선 국회의원인 신경민이 국정원의 정치 횡행에 맞서 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겪은 270일간의 ‘항쟁’ 기록이다. 크게 5부로 구성돼어 있는 이 책의 제1부는 역삼동 오피스텔 댓글녀 사건, 제2부는 권은희 과장의 양심발언과 이후 국정조사 합의까지의 숨 가쁜 정국 상황, 제3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공개하고 나선 국정원의 역습, 제4부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49일간의 국정조사와 그 비화, 제5부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리기 위한 개혁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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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말한다
<신경민> 저13,5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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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선 댓글 공작과 NLL 작전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국정원의 민낯을 보여준다 군사정권의 출범과 함께 신설된 국가정보원. 특히 지난 대선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국정원은 한 국가의 정보수집기관(國情院)이 아닌 무소불위로 국가 정치를 주도하는 국정원(國政院)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저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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